흉악범 전담 교도소 필요한 대책인가?
최근 신림역 칼부림, 분당 흉기난동 등 무차별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흉악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흉악범 전담 교도소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란? 흉악범과 악질 수형자들만을 수용하는 교도소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