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 교도소 필요한 대책인가?

최근 신림역 칼부림, 분당 흉기난동 등 무차별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흉악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흉악범 전담 교도소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필요한 대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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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전담 교도소 란?

흉악범과 악질 수형자들만을 수용하는 교도소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북북부2교도소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곳은 죄질과 수감 생활 등을 따져 가장 나쁜 등급을 부여받는 수형자들이 주로 수용되는 곳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곳을 전담교도소로 운영하고, 경비 인력과 교정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교화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흉악범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에게 경고가 되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징벌적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효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은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흉악범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면, 다른 수감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고,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범죄자들에게 적절한 교정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흉악범들에게 강경한 처벌과 징계를 가할 수 있어, 범죄의 위험성과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에는 한계와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 흉악범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정해진 범죄의 종류와 형량 외에도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둘째, 흉악범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흉악범들은 서로의 범죄 경험을 공유하거나 자랑하며, 범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흉악범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복귀의 의지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흉악범들을 위한 전담 교도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흉악범들을 관리하고 교정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은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흉악범죄의 발생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며, 사회적 보호 네트워크와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흉악범죄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흉악범 전담 교도소에 관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thought on “흉악범 전담 교도소 필요한 대책인가?”

  1. 모두 반박 가능합니다.

    첫째, 흉악범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어요
    ; 아닙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타인을 사망 혹은 신체 시력이나 뇌에 영구장애를 입혔다면 흉악범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흉악범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아닙니다. 비 흉악범과 흉악범이 섞여 있으면 오히려, 비흉악범이
    그를 동경하여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범죄 자랑질 하는건 흉악범이
    비 흉악범에게 더 잘 합니다.

    셋째,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흉악범들을 위한 전담 교도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또한, 흉악범들을 관리하고 교정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 이미 교도소 운영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흉악범이 교소도
    내 문제를 대장 노릇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노역’ 을 하지 않아서 노역이 손해보는
    일도 빈번합니다. 아예 흉악범 전담 교소도를 만들어서 모두 노역을 시키며,
    교도소 내 어느정도 자급자족을 이루는 것이 세금 낭비를 아끼는 일입니다.

    또한 사형 찬성에 80% 이상인 우리나라 정성에 흉악범을 엄벌하는 일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정서를 매우 따르고 합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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