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을 9.7%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합니다. 또한 영아 돌봄수당 을 신설하여 0~2세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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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정부지원 대상 가구 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에서 200% 이하 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 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로 1만 가구 증가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정부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 200% 이하 로 확대.
- 지원 가구 수 : 11만 가구 → 12만 가구 로 확대.
2. 시간당 돌봄수당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은 시간당 1만 2180원 으로 4.7% 인상 됩니다. 이와 함께 영아 돌봄수당 이 새롭게 도입되어, 0~2세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 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아 돌봄은 업무 강도가 높아, 추가적인 수당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시간당 돌봄수당 : 기존 1만 1630원 → 1만 2180원 으로 인상.
- 영아 돌봄수당 :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 도 개선됩니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 지역 이 기존의 섬·벽지·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돌봄 전문인력 을 대상으로 단축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아이돌보미 공급을 더욱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교통비 지원 : 섬·벽지·읍·면 지역 → 인구감소지역 까지 확대.
- 전문인력 단축 교육 과정 :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신규 과정 도입.
4. 민간 돌봄 인력의 신뢰성 강화 및 법 개정 추진
정부는 민간 아이돌봄 인력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지원 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5. 2025년 예산 및 지원율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5134억 원 으로 올해보다 9.7% 증가 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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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에서 200% 이하 로 확대되며, 지원 가구 수는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로 늘어납니다.
2. 시간당 돌봄수당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시간당 돌봄수당 은 기존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 으로 4.7% 인상 됩니다.
3. 영아 돌봄수당이 무엇인가요?
영아 돌봄수당 은 0~2세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 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보미의 원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원 지역 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되며,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단축 교육 과정 도 신설됩니다.
5. 민간 돌봄 인력에 대한 법적 개선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와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요약 정리 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 200% 이하 로 확대 |
| 지원 가구 수 | 11만 가구 → 12만 가구 로 증가 |
| 시간당 돌봄수당 | 기존 1만 1630원 → 1만 2180원 으로 인상 |
| 영아 돌봄수당 |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
|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 인구감소지역까지 교통비 지원 확대 |
| 아이돌보미 단축 교육 과정 | 돌봄 전문인력 대상 신규 과정 도입 |
| 민간 돌봄 인력 제도 개선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 |
결론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간당 돌봄수당 인상 , 영아 돌봄수당 신설 , 지원 가구 수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져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간 돌봄 인력의 신뢰성 과 전문성 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개선도 추진 중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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