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TV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국민이 내는 돈으로 KBS·EBS의 재원입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2일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배경과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변경의 배경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 징수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때부터였습니다. 이는 TV수신료 징수율을 높이고, 수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TV가 없는 가구도 수신료를 납부하거나,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 없는 등의 불편과 불공정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낮아졌습니다.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바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했고,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습니다¹.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변경의 방법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고지서 제작과 발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납 시스템을 보완하는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한전 고객센터에 매월 납기 마감 4일전까지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되고, 수신료는 8월초 SMS로 일괄 발송하는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계좌: 12일부터 전기료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에 전기료와 수신료를 구분해 입금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와 연결해 분리 납부를 신청하거나 7월말 시스템이 보완된 이후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를 선택해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지로, 편의점: 과도기에는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과도기 이후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계좌: 과도기에는 청구서 표기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전기료와 수신료가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청구되는 곳의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에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수신료 별도 수납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도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 변경의 주의사항

TV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TV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TV가 없는 가구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KBS·EBS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국민들은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마무리

TV수신료 분리 납부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수신료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과도기 동안에는 각자의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TV수신료의 적절한 운용과 효율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