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및 인하 폭 조정
개요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인하 폭 조정 기획재정부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처를 올해 8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안정화된 점을 반영하여 인하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각각 리터당 41원, 38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의 배경
유류세 인하의 시작과 연장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10차례나 연장되었으며, 이번 연장으로 총 34개월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국제 유가 상황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약 80.66달러로,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2021년 10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완전히 종료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인하 폭 조정 내용
조정된 인하율
7월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5%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인하 폭은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 종류 | 기존 인하 폭 | 조정 후 인하 폭 | 인상 폭 |
|---|---|---|---|
| 휘발유 | 205원 | 164원 | 41원 증가 |
| 경유 | 212원 | 174원 | 38원 증가 |
| LPG | 73원 | 61원 | 12원 증가 |
정부의 추가 조치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조정으로 인해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류 반출량 제한
6월 한 달간 석유정제 및 석유수출입업자 등이 휘발유와 경유를 전년 동기 대비 115% 넘게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매점매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FAQ
유류세 인하는 언제 종료되나요?
유류세 인하는 현재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의 연장 여부는 국제 유가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격 변동은 얼마나 되나요?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나요?
유류세 인하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차량 소유와 사용 빈도가 높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과 인하 폭 조정에 대한 정부의 자세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유가 변동과 관련된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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