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장모는 최은순 씨로, 2023년 7월 2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인물입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22억 9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씨는 또한 추모공원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장모 의료법 위반 사건
- 최 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최 씨는 병원 대표이사로 임명된 동업자에게 자신의 지분 10%를 명의신탁하고, 병원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병원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 최 씨는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한 사위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습니다
- 최 씨는 이 사건에 대해 6년 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최 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최 씨의 변호인은 증거에 반하고 판례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장모 추모공원 이권 개입 의혹
- 최 씨는 한 추모공원의 대표이사로 있던 노 모 씨가 지난해 고발한 사건입니다
- 노 씨는 최 씨와 그녀의 측근인 김 모 씨가 공모해 자신의 추모공원 경영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 씨는 최 씨가 자신에게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을 제공하면서 추모공원 성공을 약속했으나, 나중에 납골당 사업을 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경찰 수사의 핵심적인 사항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노 씨는 최 씨와의 대질신문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윤석열장모 관련 이슈는 의료법 위반 사건과 추모공원 이권 개입 의혹으로 나뉘며, 두 사건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선언 이후에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최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추모공원 이권 개입 의혹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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