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민공익수당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받는 광주시 농업경영체(농가)에게 가구당 연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것이죠. 이 글에서는 광주 농민공익수당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
광주 농민공익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2022년 기본직접지불금 수령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가축·곤충을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광주 농민공익수당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가구당 최대 월80만원 ~ 최소 월1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던 아빠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월 150만원과의 차액인 월 8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즉, 아빠는 총 월 230만원의 수입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광주 농민공익수당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광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를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snwf@korea.kr)로 전송
- 지급 일: 신청일 다음 달 25일
- 지급 방식: 계좌 입금
제출 서류
광주 농민공익수당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제출 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하며,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자이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성남이라면 장려금-성남이.zip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기타 사항
광주 농민공익수당의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취소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전출, 복직 등)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즉시 반환됩니다
광주 농민공익수당은 광주시에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2월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농업인 여러분들의 행복한 농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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