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올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춘천시가 지급하는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받고 출고된 차량은 240대다. 이는 당초 지원하기로 한 763대의 31.5%(대수 기준)에 불과한 수치다.
춘천시 전기차보조금, 올해도 소진율 저조…왜?
춘천시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첫째, 전기차 가격 상승이다. 지난해 춘천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14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최대 1040만원으로 줄었다. 이 와중에 아이오닉5 등 전기차는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400만원가량 올렸다. 2년 전 아이오닉5(익스클루시브 등급)는 춘천시 보조금을 반영해 약 390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약 4650만원이 필요하다.
둘째, 충전 인프라 부족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완속 충전기 1기당 적정 담당 대수는 전기차 2대지만, 강원자치도는 2.47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급속 충전기 1기당 담당 대수도 11.91대로 적정 대수(10대)를 넘었다.
셋째, 충전 요금 상승이다. 최근 3년 새 전기차 충전요금도 급격히 상승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공 전기충전소 충전요금은 급속충전기(50㎾) 기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으로 2020년 6월(㎾h당 173.8원)보다 80% 정도 올랐다. 3년 전 전기차 연료비는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20%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0~45% 수준에 이른다.
1: 전기차 가격 상승, 보조금 소진율 저조의 주된 원인
전기차 가격 상승은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조금을 반영해도 구매 비용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특히, 아이오닉5, EV6 등 인기 전기차의 가격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2: 충전 인프라 부족, 전기차 사용 불편 초래
충전 인프라 부족도 전기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도심 외곽 지역의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사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3: 충전 요금 상승, 전기차 경제성 저하
충전 요금 상승도 전기차의 경제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전기차의 연료비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여전히 낮지만, 충전 요금 상승으로 인해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4: 정부의 보조금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기대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확대가 이뤄진다면, 전기차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춘천시 전기차보조금 소진율 저조는 전기차 가격 상승, 충전 인프라 부족, 충전 요금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보조금 확대를 통해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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